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시행 정말일까?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꽤나 최근에 발표가 난 일인데요, 육체 정년을 의미하는 가동 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동 연한은 '일해서 돈을 벌 것이 예상되는 상한의 나이'를 뜻하는데요.

 

가동 연한의 연장으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가동 연한과 정년은 서로 다른 의미인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오늘은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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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무원의 정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그 다음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 국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라고 합니다. 군인이나 소방관과 경찰관은 계급 정년이 이라는게 있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정년이 달랐지만 2013년부터는 만 60세로 정년을 똑같이 정했다고합니다. 과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였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은 58세였습니다. 이는 2008년에 처음 개정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차근차근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년 연금은?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2016년부터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도  300인 이상 사업장 + 공기업 등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졌구요 그 다음해부터 중소기업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상으로는 60세 정년이 의무화가 되고 있죠.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또한 2018년부터 시작한 기존 61세에서 점차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 기존: 61세
• 1957년~1960년 출생인 62세
• 2023년: 1961년~1964년 출생인, 63세
• 2028년: 1965~1968년 출생인, 64세
• 2033년 1969년생 이후~출생인 65세

 

위 표의 순서대로 상향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퇴직연도가 2021년에는 60세이구요. 2022년부터는 2,3년마다 한 살씩 차례로 연장되며, 2033년부터 퇴직연금 수급나이는 65세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모두 만 60세에 정년이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5년간은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국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년 60세이며 연봉 수령가능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에 공무원법 개정으로 65세 정년 확정이 이루어졌죠. 국가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정년도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60세 이상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70%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정년의 상향조정으로 승진의 밀림을 방지하고자 직급정년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60세가 되면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급도 선택에 따라서 70세 이후로 미룰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니 여러모로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정책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와 노동문제 해결 대안은 정년 연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만약 65세에 정년 연장이 되면 은퇴 나이와 연금 수급 나이가 같아지는 해인 2033년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네요..

 

뭐든지 좋더라도 한꺼번에 시행하기란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른 시일 내에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글을 써보았는데요, 도움이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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